美, ‘곡물 관세’ WTO 분쟁에서 中에 1심 승소

미국이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TQRs)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관세할당제가 2011년 WTO 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조건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패널은 곡물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자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미국은 최근 밀과 쌀 재배 농가에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제소했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