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적체 건수 4년새 5배 폭증

적체 이민서류가 지난 4년간 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은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25일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이 이민서류 적체 및 처리지연 문제에 대해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지난 5일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서 시스나 국장은 지난 4년간 적체된 이민서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면 인터뷰 의무화 조치 등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스나 국장의 이번 서한은 지난 5일 헤수스 추이 가르시아 의원 등 연방 하원의원 86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지난 2월 12일 가르시아 의원이 시스나 국장에게 질의한 이민서류 처리지연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서한이다.

이 서한에서 시스나 국장은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이민서류 적체건수는 241만 5,573건에 달해 적체건수가 54만 3,859건에 불과했던 2014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2016년 이민 수수료 인상과 대통령 선거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시스나 국장은 취업이민과 추방유예(DACA) 연장, 망명 심사 등에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까다로워진 이민심사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