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정 예산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년 조정 예산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주요 내용: 2025년 조정 예산 법안,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이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Medicaid), SNAP(푸드스탬프), ACA 건강보험과 같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 규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래 Q&A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1>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근로 가능한” 성인 대부분은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한 80시간 이상 직장 근무,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령에 대해서는  Q3를 참고하십시오)
• 주 정부는 매년 한 번이 아니라 6개월마다 자격을 재평가하므로, SNAP 뿐 아니라 Medicaid에도 정기적으로 근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Q2> 이러한 변화는 언제 시작되나요?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시작됩니다.

• 일부 주에서는 빠르면 2025년 말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주는 2027년 초까지 반드시 새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시작일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며, 이는 각 주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TIP: 특히 2025년 말부터 주 정부에서 발송하는 안내 우편물을 꼭 확인하십시오. 언제부터 변경이 적용될지 알려줄 것입니다.

<Q3> 누가 가장 영향을 받게 되나요? 저의 혜택을 잃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게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 (Medicaid): 19세~64세 성인은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매달 80시간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 정부는 6개월마다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마감일을 놓치면 여전히 자격이 있더라도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 SNAP: 월 80시간 근로 요건의 적용 연령에 18 – 54세 뿐 아니라  55 – 65세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으며, 면제 대상이 줄어듭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의 규정을 충족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시간 규칙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즉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새로운 근로 규정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든 사람이 근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Medicaid: 주로 임신 중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 SNAP: 면제 대상 범위가 더 좁습니다. 자녀가 14세 미만인 부모만 면제됩니다. 과거에 면제되던 일부 재향군인, 노숙인, 위탁 보호 종료 청년 등, 일부 집단은 이제 자동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지역 사회복지국(Social Services Office)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NAPCA 다국어 상담 Helpline으로 연락주십시오. 가까운 사무소 위치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Q5>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주 Medicaid 또는 SNAP 사무소에 연락처 정보 (특히 주소)를 업데이트하세요.
• 특히 2025년 말부터는 주 정부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을 열어보고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 80시간 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본인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